의대 정원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살려야? 우리와 비슷한 다른나라 사례는 실패로(上)

의대 정원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살려야?

우리와 비슷한 다른나라 사례는 실패로(上)

 

정부(政府)의 지원(支援) 약속(約束)에도 필수의료과(必須醫療科)는

최근에 진행된 하반기(下半期) 전공의(專攻醫) 상급연차 모집(募集)에

대실패(大失敗) 했다.

 

우리나라의 '빅(Big) 5'라 불리는

◈ 서울대병원,

◈ 서울아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 세브란스병원,

◈ 서울성모병원들 조차

 

▣ 소아청소년과(小兒靑少年科),

▣ 흉부외과(胸部外科) 등

필수과목(必須科目) 전공의(專攻醫)를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그러니 지방(地方) 대학병원(大學病院)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의대(醫大)에서 정원(定員)을 늘려서 필수의료과목과

지역(地域) 의료에 배치(配置)해야 한다고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해외(海外)에선 파격적(破格的)으로 늘리고 있는 의대(醫大) 정원을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理由)는 없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英國)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졌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늘린 나라들은 현재(現在) 어떻게 됐을까?

 

의대생 늘렸더니 의사 사라져...

재정 부담에 감원 재추진도

의대(醫大) 정원(定員)을 늘리면 '낙수효과(落水效果)'로 필수의료

인력과 지방 의료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해외(海外) 사례(事例)를 보면, 아직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서

필수의료(必須醫療) 전문의(專門醫) 부족(不足), 지방(地方)의 의료

인력난(人力難)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 의대의 정원(定員)을 확충(擴充)했다가

실패(失敗)한 국가(國家)들만 있다.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가 그리스(Greece)다.

그리스는 2007년 인구(人口) 1,000명당 의사 수가 5.31명이었으나

◆ 특정과(特定科) 쏠림 현상,

◆ 지방(地方) 근무 기피(忌避) 현상이 심해 의사 수(數)를 늘렸다.

 

2019년 기준 그리스의 의사(醫師) 수는 인구 1000명당 6.31명으로

증가(增加)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의사 유출만 늘었다.

 

고려대 의대 안덕선 명예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그리스 (Greece)의 의료(醫療) 환경에서 근무(勤務)할 수 없다면서

해외(海外)로 나간 의사(醫師)가 1만7,500명에 달한다.

 

여전히 그리스의 공공병원(公共病院)은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부족(不足)으로 중환자실(重患者室)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의료취약지(醫療脆弱地) 근무자(勤務者)에겐 상여금(賞與金)으로

매달(每月) 1,800유로(약 251만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나왔으나

지원자(志願者)는 없다.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國家)들 중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일본(日本)은 의대 정원(定員)을 확대(擴大)했다가

부작용(副作用)이 생겨 다시 의대 정원 감축(減縮)을 추진 중이다.

 

일본(日本)의 경우 고령화(高齡化), 지역(地域) 의료 인력난(人力難)

해소(解消)를 위해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일본(日本)의 80개 의대(醫大) 정원(定員)은 2008년 7,793명에서

2019년 9,420명까지 늘었으며, 약간의 조정 (調整)을 거치긴 했으나

2023년 의대 정원은 9,384명에 달한다.

 

일본이 겪은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은 정부의 재정(財政) 지출 증가다.

의사(醫師)가 과잉(過剩) 공급(供給)되면서 의료서비스 총량(總量)이

늘자 보험재정(保險財政) 지출(支出) 부담(負擔)이 커졌다.

 

반면에 지역의료, 특히 공공의료분야 인력난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政府)가 의대 정원 감축(減縮)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地域)

의사회(醫師會)가 단체로 정원 감축 반대 성명을 발표할 정도다.

 

지역 의사회는 고령화(高齡化) 사회에 맞추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대 정원(定員)을 감축(減縮)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 후생노동성(厚生勞動性)을 방문한 국내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政府)는 의대 정원 감축(減縮) 의지(意志가 굳건하다.

 

물론 성패(成敗)를 평가(評價)하긴 이르나 올해 6월 말 의대(醫大)

정원(定員)을 2배로 늘리겠다 발표(發表)한 영국(英國)의 경우에는

벌써 부정적(否定的)인 조짐(兆朕)이 감지(感知)된다.

 

영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이탈(離脫)된 인력을 보완(補完)하고자

2031년까지 의대 정원(定員)을 1만5,000명으로 두(2) 배로 늘리고,

2037년까지 의사(醫師) 6만명을 충원(充員)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보건서비스 (NHS) 측은 의대 정원(定員) 확대(擴大)를 통해 서

환자 돌봄 인력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 발표했으나 정작 전공의 등은

정책(政策)의 실효성(實效性)에 의문을 제기하며 파업(罷業)했다.

 

이들은 의료진(醫療陣)의 급여(給與)와 근무(勤務) 환경(環境) 등이

개선(改善)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增員)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헬스조선 신은진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있는

조선일보 회사 "URL"을 클릭하세요.

​

조선일보 ; 신은진 핼스조선 기자

Copytight HEALTHCHOSUN.COM

http://health.chosun.com/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