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진료 후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으로 탈세... 국세청, 의사 포함한 41명 세무조사

해외 원정 진료 후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으로 탈세...

국세청, 의사 포함한 41명 세무조사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국내(國內)에서 성형외과(成形外科)를 운영(運營)하는 의사(醫師) A씨는

동남아(東南亞) 소재(所在) 현지(現地) 병원(病院)에서 원정(遠征) 진료하며

받은 대가(代價)를 가상자산(假想資産)으로 수취(受取)한 뒤

 

이를 국내(國內) 거래소(去來所)에서 매각(賣却) 후 외국인(外國人) B씨의

차명계좌(借名計座)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수백 회

현금 인출(引出)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本人) 명의(名義) 계좌(計座)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資金洗濯)을 했다.

 

또 다른 의사 (醫師) B씨는 본인이 지배(支配)하는 특수관계(特殊關係)인

법인(法人) C로 부터 외국인 환자(患者) 유치(誘致) 용역(用役)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超過)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國稅廳)은 국적(國籍)을 세탁(洗濯)하거나, 가상자산(假想資産)을

이용(利用)해 탈세(脫稅)를 하는 등 해외 수익을 은닉(隱匿)한 41명에 대해

세무조사(稅務調査)에 착수(着手)했다고 밝혔다.

 

의사(醫師) A씨처럼 해외(海外) 원정진료(遠征診療) 후 가상자산을 활용해

탈세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과 특수관계법인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3명을 포함한 41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미신고(未申告)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追跡)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住民登錄) 등 흔적(痕跡)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國籍)을 세탁(洗濯)한 탈세(脫稅) 혐의자(嫌疑者)들이다.

 

또한 거래관계(去來關係)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 (假想資産)의

특성(特性)을 이용하여 용역대가(用役代價)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隱匿)한 코인(coin) 개발업체(開發業體) 관계자 9명도 포함됐다.

 

국내(國內)에서 성장한 알짜 자산(資産)을 국외(國外)로 무상(無償) 이전한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관계자 8명도 세무(稅務)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 (增加)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醫師)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收益)을 은닉(隱匿)한 혐의(嫌疑)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遠征診療)를 현지 병원의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賣出)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代價)를 법정통화(法定通貨) 대신 추적(追跡)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受取)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搬入)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해외(海外) 현지 브로커(broker)들에게 환자 유치(誘致) 수수료(手數料)를

허위(虛僞)･과다(過多) 지급하고, 차액(差額)을 개인계좌(個人計座)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嫌疑)도 적발(摘發)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關聯), 국세청(國稅廳)은 가상자산(假想資産)으로 수취(受取)한

원정진료 (遠征診療) 대가(代價) 수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過多支給分)

수억 원에 대해 소득세(所得稅)를 과세(課稅)할 방침(方針)이다.

 

정 국장은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域外脫稅)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域外去來)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세법 전문가들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知能化)되고 있다”면서

 

“성실(誠實) 납세(納稅)로 국가의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小商工人)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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