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연도별 지원 및 선발 현황,
지역에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 재설계 필요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國會)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公衆保健奬學制度) 선발(選拔) 및 운영(運營)
현황(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募集人員) 대비
◈ 의대(醫大) 장학생(奬學生) 선발률(選拔率)은 52%,
◈ 간호대(看護大) 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免許) 취득(取得) 후 의무(義務) 복무(服務) 예정지(預定地)의 경우
▣ 의대생(醫大生)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 간호대생(看護大生)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公衆保健奬學制度)는 지역(地域)에 안정적 의료인력을
공급(供給)하고자, 지원(志願)한 학생들을 선발(選拔)*지원(支援)하고 면허
취득(取得) 후 지역거점공공병원(地域據點公共病院)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奬學金)을 지원하는 제도(制度)로,
◆ 의대생(醫大生) 대상 사업은 지난 2019년,
◆ 간호대생(看護大生) 대상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 의대생(醫大生)에게 1,020만원,
◇ 간호대생(看護大生)에게는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支援)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의무복무해야 한다.
.
공중보건장학제도(公衆保健奬學制度) 지원(志願) 및 선발(選拔)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
경쟁률(競爭率)은 약 3.3:1을 기록했으며, 총(總) 177명이 선발됐다.
이는 5년간 의대생(醫大生)이 모집정원(募集定員) 100명 중 총(總) 52명이
지원(志願) 및 선발(경쟁률 0.5:1)되면서 정원 미달(定員未達)로 간호대생을
추가(追加)로 선발(選拔)한 것이다.
선발된 간호대생(看護大生)과 의대생(醫大生)의 의무복무지(義務服務地)는
장학금(奬學金)을 지원(支援)해 준 지자체(地自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充員)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公衆保健醫療) 수행기관이다.
복무지(服務地)를 살펴보면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청북도 23.1%(12명)로 뒤따랐으며,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로 많았다.
또, 제도(制度) 시행 후 배출(輩出)된 의사(醫師) 8명 모두 전문의(專門醫)
수련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 인턴 수련 중에
있으며, 3명은 서울과 충청북도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選擇)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公衆保健奬學制度)의 시행(施行) 이후 배출된 간호사는
총 17명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5%(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경상북도가 17.6%(3명)였으며, 17명 모두 지방의료원 등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看護大生) 지원은 모집정원(募集定員)이 초과(超過)인 반면에
의대생(醫大生)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未達)되는 상태”라며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사인력(醫師人力)이 안정적(安定的)으로 지역에 공급(供給)될 수 있도록
제도(制度)를 재설계(再設計)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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