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늘려...
전년 대비 1,000명 증원 확대로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2025학년도) 간호대학(看護大學) 전체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增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간호대학 전체 입학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16년 동안에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勤務)하는 임상(臨牀) 간호사(看護師) 수(數)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國家)에 비해 의료기관(醫療機關)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不足)하고 지역 (地域) 간 간호사 수급(需給)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간호인력(看護人力) 확충(擴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政府)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학(看護大學) 입학정원을
매년(每年) 전년(前年) 대비(對備) 700명씩 증원(增員)해왔다.
2023년 간호사(看護師) 면허(免許)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醫療機關) 활동(活動) 간호사는 26만,9000명(52.9%)이다.
◈ 국가(國家) 간호직(看護職) 공무원(公務員),
◈ 지자체(地自體) 간호직 공무원,
◈ 119 소방대원,
◈ 장기요양시설 근무 간호사 등
보건의료(保健醫療) 연관기관(聯關機關)에서 종사하는 인원들을 포함한
간호사(看護師) 전체(全體) 활동률은 약 73% 수준(水準)이다.
간호사(看護師)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考慮)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復歸)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遊休)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看護師)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不足)할 전망(展望)이다.
또한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看護師)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勤務環境)
개선(改善)을 통한 간호사 이탈(離脫) 방지(防止)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政府)는 간호사 근무환경(勤務環境)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간호사
교대제(交代制)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기준 88개 의료기관(醫療機關)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간호(看護), 간병(看病)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서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支援)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에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 사례형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轉換)해 간호사(看護師)들의 현장 적응(適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의료법(醫療法) 시행규칙(施行規則)을 개정(改定)하고 있다.
올해 간호대학에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약 2배 늘려서 (2023년 30억 원->2024년 58억 원) 간호대학(看護大學)의
술기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원 규모는
◆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 대한간호협회,
◆ 대한병원협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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