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미달...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미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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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방(地方)의 공공의료인력 (公共醫療人力) 확충(擴充)을 위해서 도입된

공중보건장학(公衆保健奬學) 제도(制度)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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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醫大生) 지원자(志願者)가 모집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奬學金) 중도반환(中途返還) 및 자발적(自發的)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實效性)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指摘)이 나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免許)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地方)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 (義務的)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國家)와 지자체(地自體)가 장학금(奬學金)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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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奬學金) 받은 기간(期間)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本人)이

지원(志願)한 지역(地域)에서 근무(勤務)해야한다.

◈ 의대생(醫大生)은 2019년부터,

◈ 간호대생(看護大生)은 2021년부터 모집(募集)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提出)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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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간호대생은 2년간 모집정원(募集定員) 71명에 235명이 지원하여,

평균(平均) 경쟁률(競爭率) 3.3대1을 기록(記錄)했다.

또 다른 문제는,

◆ 장학금을 받은 후(後) 자발적(自發的)으로 중도반환(中途返還)하거나,

◆ 수령 이전(以前)에 취소(取消)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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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受領) 후(後)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 의대생 1명이 5,100만원,

◇ 간호대생 1명은 8,200만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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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自發的)으로 포기(抛棄) 의사(意思)를 밝히고 반환(返還)하는 경우,

지방(地方) 근무(勤務)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현재까지 의대생 3명, 간호대생 1명이 장학금 수령 전(前)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 인력의 지방 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實效性)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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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비는 졸업 후에 취업을 하면 단시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며,

수도권(首都圈) 근무(勤務)를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근본적 (根本的)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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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 근무기간 2~ 5년도 짧아서 지방의사(地方醫師) 확충(擴充)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實態調査)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醫療機關)에 '고용된 의사(페이닥터)'의 연평균 임금은

2억 3,000만원(2020년 기준)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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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의대생에게 한 학기당 1,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支給)하는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총 1억 200만원이다. 이는 의사(醫師)의

1년치 평균(平均) 연봉(年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公衆保健奬學) 제도를 시행(施行)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實效性)에 강한 의문(疑問)이 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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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唯一)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全南圈)에 의대(醫大)를 신설(新設)하고, 면허취득(免許取得) 후에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養成)하는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등을 함께 추진(推進)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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