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슷한 의료이원화의 대만 의료계(上) 경쟁국 대만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 비교

한국과 비슷한 의료이원화의 대만 의료계 (上)

경쟁국 대만 사례와 한국의 현실 비교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 서명옥(국민의힘),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첫 번째 세션 (경쟁국 대만 사례와 한국의 현실)에서는 의료이원화

국가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체제라고 볼 수 있는 대만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한의약(韓醫藥) 현황(現況) 및 제도(制度)를 진단했다.

 

‘한국(韓國)과 대만(臺灣)의 전통의학(傳統醫學) 의료보험 제도’를 주제로

발제(發題)에 나선 신민식 경희대 한의대 외래교수에 따르면

 

대만(臺灣)은

▣ 중의학(中醫學)으로 일컬어지는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과

▣‘양의학(Western Medicine)’으로

행정(行政), 면허(免許), 교육(敎育) 시스템을 분리하는 이원화(二元化)된

시스템(system)을 운영(運營)하고 있으며,

 

다만 대만(臺灣)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의사(中醫師)와 양의사(洋醫師)의

‘이중면허(二重免許)’를 취득(取得)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제공(提供)되는 등 유연한 의료(醫療) 시스템(system)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대(韓醫大)의 경우에는

◆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6년제 과정인 11개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과

◆ 4년제의 한의전문대학원(한의전) 과정이 있는 부산대학교가 있으며,

 

대만(臺灣)은 중의학과(中醫學科)가 있는

◐ 중국의약대학과

◐ 장경대학 등은 7년제이고,

 

중의학전문대학원(中醫學專門大學院)이 있는

◑ ‘중국의약대학’,

◑ ‘이서우대학’,

◑ ‘츠지대학’은 5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한의(韓醫)와 양의(洋醫) 면허(免許)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과가 없는 반면

 

대만(臺灣)은 중국의약대학 및 장경대학에는 중의와 양의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복수전공(複數專攻)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성적이

우수한 정원에게 과정의 기회가 주어져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專門醫)와 개업(開業)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전문의 과정 존재

▶ 전문의가 아니라도 한의사면허로 개원이 가능한 반면

 

대만(臺灣)은 우리나라와 달리

▷ 전문의(專門醫) 제도(制度)가 없고

▷ 정부(政府) 지정(指定) 병원(病院)에서 2년간 ‘책임 의사 훈련제도’를

훈련받아야만 개원(開院)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兩國)의 의료보험(醫療保險)을 비교해면 우리나라는

◀ 의료보험법(1963년 제정) 적용

◀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의무적 참여)

◀ 행위별 수가제행위별 수가제

◀ 첩약·약침 보험 미적용(현재 첩약건보 시범사업 진행 중),

◀ 침, 뜸, 부항, 사혈, 추나(20회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만(臺灣)의 경우에는

◁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1995년 제정) 적용

◁ 요양기관 계약제(자율적 참여)

◁ 행위별 수가제,

◁ 성과 보상제,

◁ 포괄 수가제,

◁ 인두제,

◁ 일당 정액제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신민식 교수는

“특히 대만(臺灣)의 중의(中醫) 실손보험(實損保險)은 급여(給與)와 비급여

상관없이 항 염증제, 진통제, 기타 상처 치료제 등 치료 (治療) 영역(領域)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혜택(惠澤)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술(非手術) 통원(通院) 치료(治療)에 대한 혜택(惠澤), 보상(補償)으로

중의병원(中醫病院)보다는 중의원(中醫院)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실손보험에서 한의 비급여 분야인 첩약과 약침이 보장되고,

첩약(貼藥) 건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시 6개 질환에서 국민의 생활

질환이 추가 및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K-medi 세계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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