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마다 다른 과도한 가격 차이 심각해... 비급여 항목따라 수백만원, 수십배 차이

병원들 마다 다른 과도한 가격 차이 심각해...

비급여 항목따라 수백만원, 수십배 차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행 관리 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부(政府)에 관리(管理) 강화(强化)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調査)는

◈ 도수치료(徒手治療),

◈ MRI-척추(脊椎)-요천추(腰薦椎),

◈ 체외충격파(體外衝擊波),

◈ 경피적(經皮的) 경막외강(硬膜外腔) 신경성형술(神經成形術),

◈ MRI-근골격계(筋骨格系)-슬관절(膝關節)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별(別)

가격 격차(隔差)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이용자 1,030명의 비급여(非給與) 인지 및

가격 공개제도, 가격 관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비급여(非給與) 가격(價格) 분석 결과 병원간의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최대/최소 가격비(ratio)는 최대 62.5배로 조사된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규모(規模)가 가장 큰 도수치료(徒手治療)는 병원급 (病院級)에서

최대/최소 가격비가 62.5배로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크고 가격 차이는 49만2,000원,

종합병원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 상급종합병원 5.9배로 나타났다.

 

또 체외충격파(體外衝擊波)치료(治療)는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로

조사됐으며,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술의 기관간의 금액 격차가 가장 컸는데,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 가격(價格) 차이(差異)가 났다.

 

또 MRI-척추-요천추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規模)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施行)되는데,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과 최소 30만,7310원으로

가격(價格) 격차(隔差)는 63만390원, 가격비는 3.1배 차이(差異)가 났으며,

 

MRI(자기공명영상)-슬관절도 종합병원간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조사됐다.

MRI 검사료(檢査料)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千差萬別)

비급여(非給與) 가격(價格)에 문제가 있으며,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해 비급여의 가격 관리(管理)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급여(非給與) 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차이에

응답자 89%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진료시 의사(醫師)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가격)

설명 여부에 대해 응답자 2/3는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사후(事後)에 간략하게

통보받았다고 답해 여전히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公開制度)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非給與) 가격(價格)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認知) 및 이용 여부에 대해

◆ 응답자(應答者) 52%는 서비스가 제공(提供)되는지 몰랐고,

◆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service) 이용(利用)이 저조(低調)한 이유(理由)로는

▣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30%)

▣ 전문용어라 어렵다(18%)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80%는 이용자(利用者) 친화적(親和的)이고 직관적(直觀的) 정보 제공시

이용하겠다고 답해 서비스 개선(改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非給與) 가격(價格) 적정성(適正性) 수준(水準)에 대해서

◇ 66%의 응답자(應答者)는 원가(原價)의 2배 이하(以下),

◇ 31%는 3∼5배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는 한편

◇ 84%의 응답자는 가격(價格) 제어(制御)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비급여 권장(勸奬)

가격 제공시 87%의 응답자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가격(價格) 관리(管理) 정책(政策)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54%가 찬성했고,

 

정부(政府)가 건강보험(健康保險)처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3%로 높게

나타나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경실련(經實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

정부(政府)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非給與)가격(價格) 고지(告知)와

공개제도(公開制度), 보고제도(報告制度) 등을 운영(運營)하고 있지만 이번 비급여

가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限界)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醫療費) 부담(負擔)을 느끼고 있으며, 비급여 가격(價格)

제어(制御)가 필요(必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政府)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强化)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經實聯)은 무분별(無分別)한 고가(高價)·과잉(過剩) 비급여 진료를

방치(放置)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威脅)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필수의료(必須醫療)를 붕괴(崩壞)시키는 요인(要因)이 되는 만큼,

◆ 비급여 전체 보고(報告)를 의무화하고, 명칭(名稱) 표준화 및 목록을 정비할 것,

◆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公開)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비급여 표준가격제(標準價格制) 또는 가격상한제(價格上限制)를 도입할 것,

◆ 신규(新規) 비급여는 정부의 사전(事前) 승인을 받도록 할 것 등을 제언했다.

 

경실련(經實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치료 목적이 분명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화 또는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國民) 의료비(醫療費) 부담(負擔)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健康保險) 진료(診療)와의 혼합진료(混合診療)를

금지(禁止)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防止)하기 어렵고 붕괴(崩壞)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면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高價)·과잉(過剩) 비급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실태 고발을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가격실태현황,비급여가격현행관리제도,도수치료병원별가격차이,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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