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 현황... 38개 국가에서 159개 의과대학이 포함

728x9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 현황...

38개 국가에서 159개 의과대학이 포함

우리나라에서 의사(醫師)가 되려면 국내 39개 의과대학(醫科大學)들 중

한곳을 졸업(卒業)하고 의사 국가시험(國家試驗=국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의사 면허(免許)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國內)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한 해외 의과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10일) 최초로 전체(全體) 해외 의대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목록(目錄)에는 모두 38개 나라의 159개 의과대학이 포함됐는데,

◈ 아시아와

◈ 유럽,

◈ 북미는 물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 아프리카와

◈ 중남미 지역(地域)의 국가(國家)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國內)에서 의대(醫大)를 졸업하지 않고 해외(海外) 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의사 국시(國試= 국가고시)에 응시(應試)할 수 있도록 인정(認定) 받은

해외 의대의 구체적 명단(名單)은 그동안 제대로 공개된 바가 없었는 데

이번에 해외 의대 전체(全體) 명단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국회(國會)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에서 받은 자료(資料)입니다.

의대 수는 '미국'이 최다...

국시 응시자 수는 '헝가리'가 압도적

정춘숙 의원실이 공개(公開)한 "보건복지부 장관(長官)이 인정(認定)하는

외국(外國) 의대(醫大) 현황(現況) 자료(資料)" 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政府)에서 국내 의사 국시(國試)에 응시(應試)할 수 있도록

인정(認定)한 해외 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모두 26개 대학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

미국의 의대 수(數)=

미국의 의대는 약130곳 이었으나 2020년에 들어 신규 의대가 급증해

지금은 약195곳으로 알려졌다(MD과정 157개교, DO과정 38개교),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 미국(美國) 다음으로

◆ 필리핀 18개,

◆ 독일 15개,

◆ 일본 15개,

◆ 영국 14개 등이었는데 멀리

◆ 아프리카의 르완다나

◆ 중남미의 니카라과,

◆ 카리브해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섬나라 그레나다 등에도

인정(認定)을 받은 의과대학(醫科大學)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認定)한 외국의대(外國醫大) 졸업자의 국내(國內)

의사 국시 응시 현황 (2019∼2023년)' 을 보면 이 기간에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뒤 모두 86명이 국내에서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매년 10여 명이 꾸준하게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 가운데 73명이 합격해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합격한

73명 전원은 국내 의사면허(醫師免許)를 발급(發給) 받았습니다.

물론, 국내(國內)에서 의사(醫師) 국시(國試= 국가고시)에 응시(應試)한

외국의대 출신자 인원만 따지고 보면 헝가리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해당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시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議決)에

따라 국내(國內) 국시 (國試) 응시자(應試者) 수(數)가 5인 미만(未滿)인

해외 대학은 해당 대학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基準)을 놓고 보면 헝가리 대학만이 매년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헝가리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1곳이

한 차례 공개(公開) 대상이 됐습니다.

참고(參考)로 1994년에 의료법(醫療法)이 개정(改定)되면서 국내(國內)

의사(醫師) 예비시험(豫備試驗) 자격요건(資格要件)이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卒業)하기만 하면

국내(國內)에서 의사(醫師) 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1994년부터는 외국(外國) 의대(醫大)를 졸업(卒業)한 후에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국내에서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사항=

외국의대 졸업자라고 모두 국내 의사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국의대 졸업 후(後) 그 나라에서 실시하는 의사면허를 받아야만

국내 의사(醫師) 예비고사(豫備考査) 응시 지원 자격(資格)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버드'는 명단에 없다고?

앞서 우리나라 정부(政府)에서 인정 (認定)한 해외( 海外) 의대(醫大)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美國)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以後)로 국내(國內) 의사 국시(國試= 국가고시)에

응시(應試)한 명단에 미국(美國) 대학 출신(出身)은 4명 뿐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인정한 미국 내 의대 명단(名單)에는 하버드를 비롯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主要) 의대 가운데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基本的)으로 해외(海外) 의대

인정(認定)은 신청(申請)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이후 국내(局內)에서 의사면허(醫師免許)를

받고 싶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 복지부가 해당 의대의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할지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위 자료를 다시 보면 미국이나 일본(日本) 등의

의대에 진학(進學)한 경우는 대부분 현지(現地)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그 나라에서 의사(醫師)로 활동(活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시 응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등의 경우에는

현지(現地)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한 뒤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현지 의대 진학(進學)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의대의 교육 과정을 검토했고,

해당 국가와 국내 모두에서 의사 국시를 통과해 면허를 받은 만큼 국내에서

의사(醫師)로 활동(活動)하는데 아무런 문제(問題)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과대학에 바로 진학하지 못할 경우에 '우회(迂廻) 통로'로

이용(利用)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내 의사단체(醫師團體)를 중심으로

문제제기(問題提起)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앞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醫師)들의 모임'(공의모)이라는 단체는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資格)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欠缺) 확인(確認)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의모는 헝가리 당국이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自國) 내(內)에서 의료행위(醫療行爲)를 금지(禁止)하는 조건으로

헝거리 의사(醫師) 면허(免許)를 발급(發給)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國內) 의대(醫大)를 졸업(卒業)한 의사(醫師)들이 수련(修練)과

전공(專攻) 선택(選擇)에서 기회를 침해 (侵害)당하고 취업(就業)에서도

불이익(不利益)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면서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