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확정에 "집단휴진 철회"... 의사들, 투쟁동력 약화에 향후 투쟁방향 고심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확정에 "집단휴진 철회"...

의사들, 투쟁동력 약화에 향후 투쟁방향 고심

 

"증원 백지화" 주장은 증원 최종확정되면서 투쟁 명분 사라져

"정부 꿈쩍 안할게 뻔하다" 의대교수들은 '1주 집단휴진' 철회

"촛불집회" 등 거론하지만 투쟁동력 약화 가능성에 고민 커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入學定員)을 확정 (確定)함으로써

그동안 '증원(增員) 백지화(白紙化) 및 원점(原點) 재검토(再檢討)'를 외치던

의사단체(醫師團體)의 투쟁(鬪爭)에도 제동(制動)이 걸렸다.

 

정원(定員) 확정시 1주일간 휴진(休診)하겠다던 의대(醫大) 교수(敎授)들은

증원 절차가 정부 뜻대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휴진 뜻을 철회했다.

 

법정(法定)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열고

의대(醫大) 증원(增員) 등 정부(政府) 정책(政策)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지만,

당장 집단휴진(集團休診)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의사들은 대법원(大法院)의 최종 판단에 기대를 건다고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투쟁 동력이 약화(弱化)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들,

의대 증원 확정으로 '백지화' 투쟁 명분 사라져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주일 휴진(休診)' 방침(方針)을 철회(撤回)할 뜻을 밝혔다.

 

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대위들의 단체로, 40개 의대(醫大) 중 19곳이 참여한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24일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휴진(休診)한다고 해도 정부(政府)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患者)들이 피해(被害)를 본 것이 명확(明確)한 상황(狀況)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애초에 전공의(專攻醫)들과 의협(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敎授) 단체 등은

증원(增員)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政府)와 평행선(平行線)을 달려왔다.

 

정부(政府)는 '백지화(白紙化)'를 제외(除外)한 모든 의제(議題)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면서, 의사단체 (醫師團體) 회유 (懷柔)에 나섰지만 백지화를

외치는 의사단체들의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다.

 

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一週日) 집단(集團) 휴진(休診)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존(旣存)의 '1일 간 휴진'도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는 등

선언적 투쟁에 그친 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承認)하자 이제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다만 의대(醫大) 교수(敎授)들은 환자(患者)들을 돌보는 일은 계속하겠지만,

의료(醫療) 전문가(專門家)로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자문(諮問)을 맡는 것은

중단(中斷)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촛불집회' 등 거론하지만,

투쟁동력 약화 가능성에 '고민'

의료계는 정부를 향한 투쟁을 잠시 멈추고 대국민 호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이 국민 피해(被害)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의사(醫師)들의 '진심(眞心)'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의 하나로 의협(醫協= 대한의사협회)은 이달 30일 서울 덕수궁(德壽宮)

대한문(大漢門) 앞 등 전국(全國) 권역별(圈域別)로 촛불집회를 연다.

 

의협은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선고(死亡宣言)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市民)들 앞에서 국민 (國民)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努力)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집회(集會)에 앞서 콜센터(☎1566-2844)를 통해서 국민 질문(質問)을 받고

집회에서 답변(答辯)한다는 계획(計劃)도 내놓았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의료(醫療) 공백(空白) 사태(事態)에서 정부(政府)의

실책(失策) 등을 설명(說明)하겠다는 의도(意圖)이다.

 

하지만 의협(醫協)으로서는 대국민(對國民) 호소(呼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政府)에 맞설 방안(方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개원의(開院醫) 중심(中心)인 의협(醫協)은 병*의원(病*醫院) 휴진(休診) 등

집단행동(集團行動)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도

참여율(參與率) 저조(低調)로 '찻잔 속 태풍(颱風)'으로 끝날 수 있다.

 

의협(醫協= 대한의사협회)은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增員) 정책에

반발(反撥)하며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의사들, 대법원 판단에 '희망'…

"2026학년도 증원 적법성 따져야"

투쟁(鬪爭) 동력 (動力)이 약화 (弱化)한 상황에서 의사단체(醫師團體)들이

현재 희망(希望)을 거는 것은 대법원(大法院) 재항고심(再抗告審)이다.

 

의료계(醫療界)는 앞서 서울고법(高法)이 이달 16일 의대(醫大) 증원(增員)

처분(處分) 집행정지 (執行停止) 신청(申請)에 대해 각하(却下)와 기각(棄却)

결정(決定)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大法院)에 재항고(再抗告)했다.

 

각 대학들이 31일까지 모집요강(募集要綱)을 공고(公告)하면 2025학년도

증원(增員)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이에 의사단체(醫師團體)는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判斷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도의 단체인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記者會見)을 열고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尊重)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增員)의 적법성(適法性)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大法院)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

 

2026학년도 이후에는 2천명 증원이 적법 (適法)한지에 대해서 판결받아야

국민적(國民的)인 궁금증이 종결(終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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