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지역의료 의사 4,118명 부족... 의료공백 가속화로 한의사가 대신하기도

공공 및 지역의료 의사 4,118명 부족...

의료공백 가속화로 한의사가 대신하기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립대병원(國立大病院)이나 지방의료원 (地方醫療院) 등 공공 및 지역 의료

의사(醫師)가 정원대비 4,118명이 부족(不足)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지역(地域)에서는 한의사(韓醫師) 등 기타(其他) 인력(人力)이 보건 의료

서비스(service)를 제공(提供)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醫師)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政府)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의료(地域醫療)와 필수 의료(必須醫療)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휴진과 및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서 공공부문 의사(醫師) 부족(不足)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政府)에 의사 수급(需給)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2024년 현재

◈ 전국(全國) 공공의료기관(公共醫療機關) 217개소 중에서 91개소(41.9%),

◈ 지역보건의료기관(地域保健醫療機關) 1,570개소 중에서 131개소는

정원(定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敎育部) 소관(所管) 대학병원(大學病院) 16개 중 14곳이 정원(定員)을

채우지 못했으며, 지자체(地自體) 소송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40개소,

보훈병원 8개소 순으로 정원 미달(未達) 기관(機關) 비율(比率)이 높았다.

 

정원(定員)에 도달하지 못한 91개소 공공의료기관(公共醫療機關)의 정원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不足)한 의사(醫師) 수(數)는 3,563명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 지방의료원 309명,

▣ 보훈병원 109명,

▣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 보건복지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未達) 부족 의사(醫師) 수가 많았다.

 

◆ 16개 시도 1,570개소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에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의사(醫師) 최소(最小) 인력은 1,956명이나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이다.

 

실제 배치(配置)된 현원 1,466명의 구성(構成)을 살펴보면

◇ 65.2%인 957명이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였으며

◇ 공무원(公務員)이 328명(22.3%),

◇ 보건소장(保健所長) 또는 보건의료원장(保健醫療院長) 91명(6.2%),

◇ 계약직(契約職) 의사(醫師) 90명(6.1%) 순(順)이다.

 

지역별(地域別)로 살펴보면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 뿐이다.

◑ 서울은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상 인력기준(人力基準) 119명을 초과(超過)한

182명(인력 배치기준 대비 152.9%)이고,

◑ 제주(濟州)는 인력 기준 20명 대비 현원 22명(110%)이며,

 

기준(基準) 대비(對比) 현원(現員)이 가장 부족(不足)한 지역(地域)은

◐ 경북 110명,

◐ 전남 84명,

◐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건소(保健所), 보건의료원(保健醫療院) ,

보건지소(保健支所)에서 퇴사(退社)한 의사는 43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 79.1%인 341명은 공중보건의사의 퇴사였는데.

◀ 경북 84명,

◀ 전남 80명, 경기 7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소(保健所)의 주요(主要)한 인력(人力)인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의

인사 여부에 보건소 인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 감소(減少) 추세가 지속되고 어 보건소(保健所)

인력 수급 불안(不安)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개소 였다.

◁ 경북 94개소,

◁ 전남 93개소,

◁ 전북 81개소,

◁ 경남과 충남 77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456개소는 비상근(非常勤) 의사(醫師)가 순회(巡廻) 진료, 33개소는

한의사(韓醫師) 등 기타 인력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간호(看護) 인력(人力)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提供) 29개소. 운영(運營)하지 않는 곳도 31개소에 달해

지역의료(地域醫療) 공백(空白) 현상이 지속(持續)되고 있었다.

 

한편, 보건의료기관 중에 전공의(專攻醫) 이탈(離脫)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派遣)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사됐다.

 

51개 공공의료기관은 최근 5년 동안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 했으나

1,334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채용 공고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4억 5,000만 원으로 안동의료원은 내과 의사 구인을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됐다.

 

공고액(公告額) 기준 최고 연봉(年俸)은 6억 2,000만 원으로 목포시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 채용은 완료(完了)되었으며, 다음은 5억 600만원(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최근 필수의료(必須醫療)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增員)과

의료체계 개편(改編) 등 개선방이 추진(推進) 중이지만 공공의료(公共醫療)의

인력(人力) 부족(不足)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狀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離脫)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료를 작성한 관계자는

“정부(政府)는 의사 부족을 해소(解消)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의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

지역(地域)의 필수의료(必須醫療) 공백(空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된다”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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