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득이 변호사의 '4배 초고속' 상승...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전 세계 1위

의사 소득이 변호사의 '4배 초고속' 상승...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전 세계 1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기자 =

'고소득(高所得) 일자리'로 손꼽히는 의사(醫師) 소득(所得)이 최근에

가파른 증가세(增加勢)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전문직(專門職)인 변호사(辯護士)와 비교해도 의사(醫師)의

사업소득(事業所得)은 7년간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會員國)들 중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全) 세계(世界) 1위 수준(水準)으로 올라섰다.

 

국세청(國稅廳)의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등을 분석(分析)한 결과다.

 

◈ 필수의료(必須醫療) 수가(酬價) 인상(引上),

◈ 지역인재(地域人才) 배려(配慮) 등

필수적인 정책조합 논의와는 별도로, 대폭적인 의대(醫大) 정원(定員)

확대에 부정적 (否定的)인 의료계(醫療界)의 근저에는 '정원과 소득의

함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의사 사업소득 1억7천300만→2억6천900만원...

변호사, 1천300만원↑

29일 국세청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平均) 소득(所得)은 2021년 기준 2억6천900만원이었다.

<하단 도표 참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1억7천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간 9천600만원(55.5%) 증가(增加)했다.

<하단 도표 참고>

 

세법(稅法)상 소득금액(所得金額)은 매출인 수입금액(收入金額)에서

필요(必要) 경비(經費)를 뺀 금액으로, 별도의 종합소득 (綜合所得)을

신고(申告)하는 '개원의(開院醫)'에 해당한다.

 

이들의 소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천만원 이상 소득이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당시인 2021년에는

전년보다 3천400만원 늘기도 했다.

 

의료업의 소득 증가는 변호사(辯護士)와 비교하면 한층 뚜렷하다.

변호사업 평균(平均) 소득(所得)은 2014∼2021년 1억2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으로 1천300만원(12.7%) 증가(增加)했다.

<하단 도표 참고>

 

증가율(增加率) 기준(基準)으로 의료업(醫療業)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서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었던 변호사업 (辯護士業)

소득(所得)은 2020년 40% 수준으로 그 격차(隔差)가 벌어졌다.

 

변호사(辯護士)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달리, '의대(醫大)

정원(定員) 동결(凍結)'과 맞물려 의사(醫師) 숫자 증가세(增加勢)가

크게 제한(制限)된 시장(市場) 구조(構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2021년 의료업(醫療業) 사업소득 신고 (申告) 인원(人員)은

6만7천867명에서 7만6천673명으로 13.0%(8천806명) 늘었다.

<하단 도표 참고>

 

반면 같은 기간 변호사업(辯護士業) 소득 신고 인원은 4천419명에서

6천292명으로 42.4%(1천873명) 증가(增加)했다.

<하단 도표 참고>

 

2000년 입학정원(入學定員)과 정원외(定員外), 편입학(編入學) 등을

모두 합쳐 3천507명이던 의사(醫師) 정원(定員)은 2003년 3천253명,

2004∼2005년 3천97명, 2006년에는 3천58명까지 줄어든 이후로

17년째 그대로 유지(維持)되고 있다.

<하단 도표 참고>

 

반면 변호사(辯護士) 수는 1995년 사법개혁(司法改革)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制度)까지 도입(導入)되면서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1980년 300명에 불과했던 사시(司試) 합격자(合格者) 수는 1996년

5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1년 1천명 시대를 열었다.

<하단 도표 참고>

 

2009년 전국(全國) 25개 로스쿨(law school)이 문(門)을 연 뒤로는

매년(每年) 1천500명 내외(內外)의 변호사가 배출(輩出)되고 있다.

[표] 2014∼2017년 의료업·변호사업 사업소득·평균소득 추이

 

 

[그래픽] 의사 평균소득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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