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을 확대보다 의료시스템 고쳐야... 한의대 정원을 활용 대안으로 제안

의사 수 부족을 확대보다 의료시스템 고쳐야...

한의대 정원을 활용 대안으로 제안

 

한의대(韓醫大)의 정원(定員) 축소(縮小)와 한의사 역할 확대를(擴大) 위한

포럼(대표 임장신)’은 온라인(ZOOM) 토론회(討論會)를 열고,

 

의사(醫師) 수(數) 수급(需給)을 위해 한의대(韓醫大) 정원을 의대(醫大)로

이관(移管)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役割)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醫療體系)에 대해

◈ 병상(病床) 확대 관리 부재

◈ 병의원(病醫院) 개설(開設) 관리 부재

◈ 의사(醫師) 전공(專攻)과 무관한 진료(診療) 가능(可能)

◈ 병의원의 무한(無限) 경쟁(競爭)과 각자 도생

◈ 기형적인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만연)으로 인(因)해

지속(持續) 불가능(不可能)한 위기(危機)에 처해있다고 지적(指摘)했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의사(醫師) 수(數)는

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병상당(病床當)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4분의 1 수준(水準)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1명이 4배나 더 많은 입원 환자와 수술 환자를

진료(診療)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정부(政府)가 병원(病院)과 병상(病床)을

늘리는 것을 규제(規制)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起因)한 것이다.

 

또, 현재 수도권(首都圈)의 9개 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추진(推進) 중인

분원(分院) 11개가 들어서면 2028년 이후는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이

추가되는데 불과 5~6년 사이 기존(旣存) 병상 대비 30%에 가까운 병상이

수도권 지역(地域)에 추가(追加)로 들어서게 된다.

 

김 교수는

“오는 2026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이 병원들이 5,000개 병상을 갖게 되면

한 해에 배출(輩出)되는 의사의 3분의 2가 이 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는 정도의

의사(醫師) 수요(需要)를 창출(創出)하게 되고, 결국 지방(地方)의 의사와

작은 병원의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의대(醫大) 졸업생 (卒業生) 수는 7.4명으로,

OECD 평균(13.5명)의 55% 수준”이라며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의 의대(醫大) 정원 증원(增員)이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

◆ 의사(醫師) 수(數)를 늘리는 동시에

◆ 병상(病床) 과잉(過剩)부터

◆ 행위별(行爲別) 수가제(酬價制),

◆ 실손보험(實損保險),

◆ 비급여(非給與) 진료(診療) 등

현재의 기형적(畸形的)이고 낭비적(浪費的)인 의료 시스템을 함께 고쳐야

제대로 된 의사 공급 효과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장신 대표는 의사(醫師)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의대(統合醫大) 도입(導入) 등 한의대(韓醫大) 정원 축소(縮小)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必須醫療)에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임 대표는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이관(移管)한다면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葛藤)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필수적이면서도

의사 지원이 부족한 영역을 빠르게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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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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