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대 졸업자의 예비시험 응시자는 424명...
의사 국시 합격자 215명, 합격률 74.65%
2005년~ 2023년 의사 예비시험 헝가리 의대 출신 79명 불합격
신현영 의원 “의사 국시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률 41.4%에 불과”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 보건복지부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필기/실기)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하단 도표 참고>
현재 한국(韓國)의 의료법(醫療法) 상에는
◐ 외국(外國) 의대 졸업자(卒業者), 혹은
◐ 외국 의사(醫師) 면허(免許) 소지자(所持者)가
한국에서 의사(醫師)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 의사 예비시험(豫備試驗)에 응시(應試)해 합격(合格)한 후에,
◑ 의사 국가시험((國家試驗= 국시)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만 되며,
예비시험(豫備試驗)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예비시험(豫備試驗)은
◀ 1차 필기시험(筆記試驗)과
◀ 2차 실기시험(實技試驗)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應試)할 수 있다.
2005년~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不合格)했으며,
◁ 우즈베키스탄 40명,
◁ 미국 16명,
◁ 독일 9명,
◁ 호주 7명,
◁ 러시아 7명 순이었다.
<하단 도표 참고>
또한 2005년~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불합격(不合格) 인원을 살펴보면
◀ 헝가리 21명,
◀ 필리핀 10명,
◀ 우즈베키스탄 9명,
◀ 미국 5명,
◀ 독일 5명 순이었다.
<하단 도표 참고>
외국 의대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發給)받은 비율(比率)은 41.4%에 불과했는데, 응시자(應試者)가 10명
이상(以上)인 국가(國家)의 최종(最終) 합격률(合格率)을 살펴보면
▣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 파라과이 53.3%,
▣ 헝가리 47.9%,
▣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하단 도표 참고>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患者)들의 인종(人種), 성별(性別), 생활 습관(生活習慣),,
지역별(地域別) 특성 (特性)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外國)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들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責任)을 오롯이 본인(本人)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 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醫療大亂)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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