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醫師)들, 미국이나 다른나라로 간다고? 정부, "행정처분 받은 의사는 불가능"

의사(醫師)들, 미국이나 다른나라로 간다고?

정부, "행정처분 받은 의사는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政府)가 다음 주부터 면허(免許) 정지(停止) 등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專攻醫= 인턴과 레지던트)들에게

이른 복귀(復歸)를 촉구(促求)했다.

 

일부 의사들 중에 미국(美國) 등 해외(海外) 취업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醫師)는 불가능(不可能)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會議) 브리핑(briefing)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患者) 곁으로 돌아와

의사(醫師)의 소명(疏明)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業務開始命令) 위반(違反)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 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復歸)와

근무(勤務)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政府)는 일부 전공의(專攻醫)들이 복귀를 하지 않은 채 한국(韓國)을

떠나 미국 등 해외(海外)의 의사(醫師) 면허증 (免許證)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내(國內) 의대(醫大)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USMLE)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市民權)이나 영주권 (永住權)이 없는 한국의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resident)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自國)

보건당국(保健當局) 추천서(推薦書)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은 복지부 (福祉部)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推薦)에서 제외(除外)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政府)는 집단(集團) 사직(辭職)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條件) 없는 대화(對話)'를 요청(要請)했다.

 

이미 전날 만남을 제안(提案)했고, 교수(敎授)들 측에서 검토(檢討) 후(後)

회신(回信)을 줄 계획(計劃)이라는 것이 정부(政府)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政府)는 그동안 대화(對話)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반박(反駁)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 박 차관을 포함(包含)해서 어느 누구와도

의견(意見)을 나눈 바 없다"며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관계자로부터 문자(文字)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提案)받았으나, 논의(論議) 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비대위의

질의(質疑)에 보건복지부는 회신(回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전국(全國) 의대(醫大) 교수(敎授)들의 사직서(辭職書) 제출과 관련된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경고(警告)의 목소리를 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辭職書)를 제출(提出)한 교수(敎授) 명단(名單)을

실시간(實時間)으로 공개(公開)해 전공의(專攻醫)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壓迫)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意思決定)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敎授)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集團)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政府)는 의대(醫大) 교수(敎授)들의 축소(縮小) 근무(勤務) 방침은

행정명령(行政命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提出)하기로 한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外來診療),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法定)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敎授)님들이 진료(診療) 현장(現場)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診療維持命令) 해당사항(該當事項)은 아니다"며

 

"전공의(專攻醫)들이 떠나 교수님들이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주 52시간을 정해서 준법 투쟁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現場)에 의료(醫療) 대기(待機) 수요(需要)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專攻醫)들에게 많이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重症)과 응급(應急) 위주(爲主)로 재편(再編)하고,

 

중등증(重等症)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병원(綜合病院) 등에서 소화하도록

진료체계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派遣)하기로 했다.

 

새로 파견되는 이들은 26일까지 각 의료기관(醫療機關)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근무(勤務)에 들어간다.

 

이번 파견까지 더하면 정부(政府)가 비상진료체계 (非常醫療體系)를 위해

파견(派遣)한 군의관(軍醫官)과 공보의(公保醫)는 총 413명이 된다.

 

정부는 앞서 이달 11일 군의관과 공보의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로

파견했고, 21일부터는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로 보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 조기(早期) 복귀(復歸) 허용(許容)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면서

"일각에서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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