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천명 증원을 의료계는 백지화 요구... 야당은 지역의사와 공공의대로 의료개혁?

정부의 2천명 증원을 의료계는 백지화 요구...

야당은 지역의사와 공공의대로 의료개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2대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나며 이번에는

'거대 야당 발(發) 의료개혁(醫療改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정부(政府)·여당(與黨)과 의료계(醫療界) 사이 갈등(葛藤)이 커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야당이 의료개혁(醫療改革)을 본격화하면

의료계의 반발(反撥)은 지금보다 더 거셀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야권(野圈)이 의사(醫師)들이 반대(反對)하고 있는

◈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 '공공의대(公共醫大)' 등의

정책(政策)에 드라이브(drive)를 건다면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對峙)는

정치권과 의사들 사이의 갈등(葛藤)으로 확산(擴散)할 수도 있다.

 

野 추진 '지역의사와 공공의대' 법안 계류 중…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명시

정부(政府), 정치권(政治圈), 의료계(醫療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작년 12월 국회(國會)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現在) 법사위(法沙委)에 계류(繫留) 중이다.

 

지역의사법안(地域醫師法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서 뽑고 일정 기간에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를 도입(導入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公共醫大法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역 내

의료(醫療) 인력(人力)을 확충(擴充)하는 내용이 핵심(核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總選) 공약으로도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와

공공의대(公共醫大) 및 지역의대(地域醫大) 신설(新設)을 내세웠다.

 

지역의사제 도입(導入)과 공공의대 신설(新設)은 모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醫療改革)' 정책이다.

 

시민단체(市民團體)들은

◆ 현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 '야당발 의료개혁'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2월 국회에 이들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증원만큼 싫은' 지역의사·공공의대…

의사들 거센 반발 예상

여당(與黨)의 총선(總選) 참패(慘敗) 이후(以後) 의사단체(醫師團體)들이

정부(政府) 책임론(責任論)을 들고 나오며 '2천명 증원 백지화(白紙化)'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野黨)의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와 공공의대(公共醫大)'의 설립은

의사 단체(醫師團體)들이 의대 증원(增員)보다 더 거세게 반발(反撥)하는

정책(政策)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 전공의(專功醫)들이 의료현장을 이탈(離脫)하고

◐ 의대생(醫大生)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拒否)하는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문제인 정부는 이런 '의료개혁'을 접어야 했다.

 

전공의(專功醫)들 단체(團體)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작년 12월

관련 법안(法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성명을 내고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論難)이 일 수 있으며,

10년간의 의무복무(義務服務) 기간 이후에 필수·지역의료(地域醫療)에서

이탈(離脫)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反撥)했다.

 

이런 까닭에 의사단체(醫師團體)들은 여당(與黨)의 참패(慘敗)에 대해

"일방적 의대 증원(增員)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야당(野黨)의

압승(壓勝)에도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됐다.

 

총선(總選) 전(前)에는 여당(與黨)을 심판(審判)하겠다고 역설(逆說)했던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의협) 회장이 총선 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고 적은 것은

 

거대(巨大) 야당(野黨)이 정부(政府)와 여당(與黨)보다 더 강한 의료개혁에

드라이브(drive)를 걸 수 있다는 우려(憂慮)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은 전통적(傳統的)으로 보수(保守)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

총선(總選) 결과를 놓고 '심판론(審判論)'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의사(醫師)들은 정부(政府)와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도 '의대증원' 공약…

여야, '협치' 가능성 있을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의대(醫大) 증원(增員) 확대(擴大)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醫療改革)과도 방향성(方向性)을 같이 한다.

 

야권(野圈) 일각에서 총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2천명 증원(增員)'에 대한

속도(速度) 조절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의대 증원은 야권(野圈)이

이전부터 필요성(必要性)을 강조하고 추진(推進)해 온 정책(政策)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總選) 공약(公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 외에 '합리적(合理的)인 의대정원(醫大定員) 확대'를 내세웠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역시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정책을 지향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의료계와 만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약 파기가

되는 만큼 의사들의 '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與野)의 정치권(政治圈)이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증원(增員) 추진(推進)과 의료계(醫療界)의 설득(說得)에서 힘을 모은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여야 간 협치(協治)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현장(現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誘導)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를 대신할

◑ '지역필수의사제(地域必須醫師制)'를 대안(代案)으로 제시했다.

 

'지역의사제'가 지역(地域) 근무(勤務) 의무(義務)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계약을 통해서 지역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데 이 두 제도를 절충한

방식을 고민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政府)는 공공의대(公共醫大)와 관련해서는 "

▶ 학생(學生) 불공정(不公正) 선발(選拔) 우려(憂慮),,

▶ 의무(義務) 복무(服務)의 위헌성(違憲性)과 실효성(實效性) 등을

보완(補完)할 논의(論議)가 필요(必要)하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증원은 야당(野黨)의 오랜 정책(政策)이었는데 이번 증원 추진에는

여당(與黨)에 선수를 빼앗긴 면이 있다"며

 

"공공의대(公共醫大)나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법안은 여야(與野)에서

합의만 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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